미국 감세 조치로 캐나다 경제에 먹구름 몰리나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가 발표된 직후 미국 내에서도 엇갈리는 반응이 나타나는 가운데 캐나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업세의 대폭 감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발표는 부자들의 배만 더욱 불릴 뿐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세금 부담을 더 져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감세로 인한 큰 폭의 세수 감소가 미국의 적자 예산과 이에 따른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보장 프로그램에 미칠 여파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번 감세 조치로 가장 혜택을 누리는 층은 슈퍼 리치들과 다국적 기업들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독립 정책 기관인 Tax Policy Center는 이미 2027년 이후 53% 가량의 중산층 이하 미국인이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감세 조치가 캐나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캐나다는 현재로서는 미국의 사업세 감세 조치와 같은 규모로 조율된 감세 정책을 시작할 계획이 없다. 미국판 감세 쓰나미가 캐나다 국경을 넘어 캐나다의 주요 투자와 노동 시장에 몰려올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그동안 캐나다는 사업체에게 두 가지 영역에서 유리한 이점을 제공했다. 한가지는 미국보다 낮은 사업세이며 다른 한가지는 북미자유무역이다. 이번 개정으로 미국과 비슷한 세율을 가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북미자유무역협정은 폐기 위기에 놓여있다. 캐나다의 사업체들은 이와 더불어 탄소세의 부담까지 져야 한다. 미국은 탄소 관련 정책을 폐기했다.

그동안 미국 회사들은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캐나다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본사를 캐나다로 옮겨왔지만 이번 감세 조치 발표로 높은 세금 체계를 갖춘 캐나다가 경쟁력을 잃고 많은 회사들이 짐을 싸 다시 미국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거대 제약회사들이나 버거킹, 팀 홀튼의 합병과 같은 식의 구조 조정을 통해 캐나다에 본사를 두는 장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책의 보완 등의 방법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정부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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